728x90 반응형 의료공공성2 영리의료법인도입과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해서 출처: http://blog.naver.com/kikuchi/30086052292 최근 들어 정부가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의료영리법인도입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법인은 쉽게 말해 영리(금전적 이익)을 위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합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비영리법인만이 병원 개설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의료영리법인도입 이외에 의료보험의 민영화 확대 공공의료보험의 보장성 축소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일반 국민들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법인을 찬성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 그리고 의사와 .. 2010. 5. 14.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의 천박한 "돈 생각" 최경환 장관 “의료사업, 다 돈 벌려는 것 아닌가 …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누가 하나” 포스트 상세 정보 2009-12-12 02:08:23 조회 (3) | 추천 (0)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 최경환(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이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리 의료·교육 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코리아 미래재단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 참석해서다. 그는 제조업만으로는 절대 국민소득 3만, 4만 달러 시대에 갈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제조업은)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어떻게 1인당 임금을 3만, 4만 달러씩 주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며.. 2009. 12.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