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료보험민영화1 영리의료법인도입과 의료보험민영화에 대해서 출처: http://blog.naver.com/kikuchi/30086052292 최근 들어 정부가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의료영리법인도입과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법인은 쉽게 말해 영리(금전적 이익)을 위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합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비영리법인만이 병원 개설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의료영리법인도입 이외에 의료보험의 민영화 확대 공공의료보험의 보장성 축소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일반 국민들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민영화나 의료영리법인을 찬성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치과의사협회 그리고 의사와 .. 2010. 5.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